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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79 - 5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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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은 홍콩이 중국의 품으로 돌아 온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홍콩은 회귀 이후 매우 큰 성과를 거둬냈다. ‘일국양제’는 홍콩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홍콩기본법도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가주권과 안전 및 발전을 보호 받고 있고,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리고 있으며, 강력한 자치권도 잘 보장되고, 홍콩주민들도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 중국은 무엇 때문에 ‘일국양제’의 방침을 제기하였는가? 우선 중국전통문화 가운데 ‘和而不同 (남과 사이좋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음)’의 사상에 있다. 비록 자본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제도는 서로 다르나 국가의 통일을 위하여 한 국가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국양제’는 당시 중국이 처한 개혁개방이라는 상황 하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등소평은 ‘일국양제’를 논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 년래 중국은 좌파의 착오를 극복하고 있고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각 방면 업무에서의 정책을 제정하고 있다.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의 검증 하에 현재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일국양제’를 제기하였으며 이것으로 홍콩과 대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일국양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방면의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일국양제’는 관용의 정신을 담고 있다. 중국은 홍콩의 정치제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주의 중국 내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제도를 실시하고 대륙법계의 중국에서 영미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둘째, ‘일국양제’는 평화의 정신을 담고 있다. 중국은 전쟁의 방식으로 홍콩을 흡수할 수 있었으나 전쟁은 홍콩 동포와 홍콩 역사 및 문화의 건설에 훼멸적인 재난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므로 담판을 통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취했다. 셋째, ‘일국양제’는 이성적인 정신을 담고 있다. 홍콩이 회귀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영국 정부와 담판을 통해 중국영국연합성명을 체결하여 홍콩의 주권을 돌려받았다. 이 연합성명은 모두 12개의 조문으로 기본방침정책을 기술하였다. 넷째, ‘일국양제’는 법치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일국양제’는 홍콩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제도화되었으며 법치화 되었다. 이로써 ‘일국양제’는 법치정신을 보장할 수 있었다. 또한 홍콩기본법은 홍콩의 영미법계의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는바 홍콩의 법치가 존중받을 수 있었다. 다섯째, ‘일국양제’는 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 홍콩기본법의 제정과정은 민주의 과정이라고 도 할 수 있다. 예컨대 홍콩기본법 제정 시 기초위원회를 둔 것은 물론 자문위원회도 두었다. 이 자문위원회는 여러 곳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밖에 홍콩기본법 기초위원회의 구성도 민주적이었다. 기초위원회는 59명으로 구성되었는바 중국 내에서 36명 홍콩에서 23명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법률을 기초할 때 지방의 각 인사들을 요청하여 기초작업에 참가하게 하였다. 이러한 것은 중국 입법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이 같은 인원구성은 입법과정이 민주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홍콩기본법 #통일 #홍콩 #일국양제 #중국

목차

Ⅰ. ‘일국양제’ 역사적 배경Ⅱ. ‘일국양제’의 함의Ⅲ. ‘일국양제’와 헌법의 개방조문Ⅳ. 홍콩기본법상 중요한 헌법이론에 관한 문제Ⅴ. 홍콩 회귀 20년 이래 성과와 도전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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