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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일 (목포대학교) 최승영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5 - 87 (13page)
DOI
10.46416/JKCIA.2020.12.2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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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약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두차례의 전면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허위계약서 작성, 자전거래 등의 시장 교란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평가하고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를 고찰하고, 법․제도를 평가하여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가 미래발전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거래가격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정보 제공을 구체화·고도화 시켜야 하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괴리를 없애 공시가격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투명화와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공시가격 #기준가격 #Real Estate Trading #Declaration #Published Price #Base Price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고찰
3.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평가
4.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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