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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덕 (기술보증기금) 황수영 (IBK기업은행) 조재민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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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 도래 및 글로벌 경쟁 심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특허 출원에 대한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공제정책이 대안적 금융지원 방안으로 논의되면서 도입 및 추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 및 분쟁 등에 따른 중소 및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특허공제정책의 추진현황, 상품설계 방안,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허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공제의 특징과 공제사업의 법적, 설립근거를 파악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공제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대여 후분할상환방식의 부금적립과 대출이 혼합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발전방향으로는 수 요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지식재산 공제상품개발, 세부적인 전담조직 구성,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구조 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공제정책 #지식재산 #특허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품설계 #금융지원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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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2014 / 공제사업 현황 및 감독강화 필요성 / KiRi Weekly google schola 김훈기 / 2007 / 실증분석을 통한 공제사업 발전방향 연구 / 한국협동조합연구 24(2):249~292 dbpia 노민선 / 2014 /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공제사업 도입방안 연구 / 기술혁신학회지 17(1):68~94 dbpia 오영수 / 2011 /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google schola 오창수 / 2004 / 보험상품 포트폴리오의 수익성분석 / 보험학회지 (69):77~1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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