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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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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석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경제교육센터) 안기돈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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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특허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특허출원은 2018년 현재 세계 4위로, 최근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지역인 대전 기업의 특허출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허출원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역량의 부족으로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허권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이 대전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R&D자금지원과 특허 관련 지원 모두 대전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이 낮은 기업들의 특허성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수혜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특허출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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