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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은정 (성균관대학교) 조명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8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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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천연가스시장 #필수설비 #시장지배력 #가격규제 #비대칭적 정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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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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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성 / 2002 / 가스설비 접속요금 결정 방안에 관한 연구 dbpia 김대욱 / 2014 / 가스산업 시장분석 / 공정거래위원회 google schola 김희수 / 2001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google schola 도현재 / 2006 / 가스산업의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정책 dbpia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통계연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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