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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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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네트워크 산업의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중요한 정책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진입기업의 서비스 품질수준이 기존기업의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에 의존하는 경우 기존기업이 네트워크의 품질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저하시키는 유인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기업이 결정하는 품질수준은 두 기업의 경쟁형태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아서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진입기업의 최저품질수준을 규제해야 한다. 둘째, 진입기업의 서비스 최저품질수준은 생산량경쟁보다 가격경쟁의 경우가 높기 때문에 기업간 경쟁행태에 따라 최저품질규제가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일률적인 최저품질규제를 실행하는 경우 품질규제수준이 낮으면 가격경쟁에서의 후생이 높지만, 품질규제수준이 높으면 생산량경쟁에서의 후생이 더 높다. 넷째, 망외부성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기존기업과 사회최적의 서비스 품질수준간의 차이는 줄어든다. 따라서, 기존기업의 서비스 품질수준 결정과정에서 진입기업의 최저품질수준을 증진시키려는 경쟁정책은 망외부성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되어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망외부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망접속정책을 통해 진입기업이 기술적으로 표준화 및 규격화된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품질의존성 #경쟁형태 #망외부성 효과 #최저품질규제 #품질저하 유인 #Keywords : Quality dependence #Competition type #Network effect #Minimum service quality #Incentive for quality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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