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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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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이상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미래성장연구 미래성장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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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 출현하면서 사기업과의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시장경쟁의 양상과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구조와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경제적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정책이 시장경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기업선도모형이 전체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과가 좋지만, 사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수가내생적 선택과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쟁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사회적 가치와 전체사회후생간의 측면에서 공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정책적 상충관계가 항상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사회적 기업의 출현은 내생적 선택 게임에서 사기업 선도모형이 균형이 될 수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수를 늘리는 정부정책은 사회적 관심을 진작시키는 것보다는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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