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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주원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67 - 90 (24page)
DOI
10.46758/kjle.2023.04.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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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직접 상품 판매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경쟁 당국의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3자 판매업자가 시장을 개척하면서 생성한 소비자 관련 정보를 플랫폼 기업이 대가 없이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이 논쟁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플랫폼 기업이 이러한 내부정보를 사용하여 상품 시장에 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다양한 규제 중에서,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규제, 수수료율을 강제로 인하하는 규제 그리고 내부 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사회 후생 및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플랫폼 #수직적 통합 #내부 정보 #데이터 규제 #platform #vertical integration #insider information #data regulation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Ⅲ. 모델
Ⅳ. 분석
Ⅴ. 사회 후생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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