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설비 접속요금 결정 방안에 관한 연구

강재성; 서정규; 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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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재성 서정규 도현재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2-03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 - 165 (1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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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 설비공동이용제가 도입될 경우 주요한 정책이슈가 될 접속요금의 수준 및 체계의 설정 방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내용은 요금결정 방법론에 대한 분석, 후생 극대화 최적 요금결정 분석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요금체계방향 검토 등의 3개 부문으로 진행하였다.
접속요금결정 방법론에서는 이론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법론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접속요금이 갖추어야 할 원칙에 따라 비교 평가해 보았다. 최적 접속요금 결정에 대한 분석에서는 향후 산업구조 및 규제환경에 대한 전망을 통해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하는 규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최적 접속요금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설비요금 체계의 분석에서는 이미 설비공동이용제가 도입되어 운영중인 미국, 영국 및 호주에 대해 산업구조 및 규제제도와 함께 접속요금의 구조와 실무적 산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접속 요금설정 방향에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접속요금결정 방법론 평가결과 국내의 접속요금제도는 유인적 규제에 의한 가격설정으로 가되, 가격상한을 장기증분비용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공통비용이 회수될 수 있는 수정된 장기증분비용 방식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적 접속요금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는 신규 진입 기업과 설비제공기업간의 판매부문 비용 효율성 차이의 정도에 따라 접속요금이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직통합 및 판매부문 비규제시에 대한 시장데이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최적 접속요금이 설비제공기업의 이윤합리화점(ω*) 혹은 사회후생 극대화(ωw)에서 주로 결정됨을 보여 주고 있다. ωw이 최적으로 나타난 영역에서는 진입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경우 최적 접속요금은 낮아지나, ω*이 최적 접속요금으로 나타난 영역은 이와 반대의 흐름의 보여주고 있다. 수직통합 및 직접규제의 경우에는 판매가격과 접속요금의 동시규제는 의미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수직통합 및 유인규제의 경우에는 가격상한 공식의 가중치를 조절함으로써 접속요금의 수준을 한계비용 이상 혹은 이하로 간접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수직분리 및 판매부문 비규제시에 대한 분석에서는 진입기업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접속요금은 낮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요금 체계에 대한 해외 사례분석에서는 분석된 국가들에서의 접속요금은 비용의 적정한 반영 및 비용유발 요인에 의한 적절한 차등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에게 설비투자, 설비이용, 시장 참여 등에 있어 올바른 가격 시그널을 주도록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접속요금 수준 및 체계의 설정 방향으로 첫째, 유인적 규제방식과 수정된 장기증분비용방식에 기초하여 설정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요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둘째, 판매부문의 비용효율성이 간과될 수 없는 요인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설비부문과 판매부문에 대한 동시적인 직접 가격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요금체계는 수요의 다양한 분리와 그에 합당한 비용평가에 의한 요금의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optimal level and desirable structure of the access price, which is expected to be a major policy issu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open access system into gas supply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reformation of the natural gas industry. The main context of this study has three parts: the analysis on various pricing methodologies, the analysis on the optimal access price level to maximize social welfare, and the review of the tariff structure through case studies.
The first part analyzes various pricing methodologies introduced theoretically or adopted practically and evaluates them on the basis of general principles that should govern access price. The second part constructs plausible scenarios of the gas industry structure a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through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status of the restructuring process with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restructuring plan. Then, the level of optimal access price is analyzed for the regulator maximizing social welfare. The last part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access price and the practical way of designing tariffs in the U.S.A., U.K. and Australia where the open access system is currently implemented in order to draw lessons for the structure of the domestic access price.
The evaluation on the pricing methodology suggests that the pricing mechanism under the incentive regulation and the modified LRIC would be ideal in recovering common or joint costs. Long run incremental costs should also support the level of price ceiling. The analysis on the optimal level of access price shows that the optimal price varies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the cost efficiency of the gas sales sector between the integrated access service provider and the entrants. In the case of the integrated access provider without sales price regulation, the simulation analysis using market data demonstrates that the regulator can mainly determine the optimal access price either at the minimum point where it can rationalize the profit for the access service provider or at the point where social welfare is maximized. In maximizing social welfare, the optimal access prices are set lower as the cost efficiency of the entrant becomes higher. In contrast, the optimal access prices are set higher when the regulator rationalizes the profit for the access service provider.
For the integrated case with direct regulation of sales price, the theoretical analysis shows that the regulator need not control access price and sales price contemporaneously. For the integrated case with global price cap regulation, the theoretical analysis shows that adjusting the relative weight of prices used in the global price cap formula can control the level of access price below or above the marginal cost. On the other hand, the simulation result for the case of unbundled access provider with no regulation of sales price shows that the optimal access rate is set higher as the cost efficiency of the entrant becomes higher.
The case studies on the access price structure in foreign countries reveal that the access prices in these countries provide market participants with the right signal on investment, facility utilization, and market entry through reasonable cost reflection on price and appropriate service/demand separation.
Based on the above analyse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desirable directions on the level and structure of domestic access price. For one, the access price should be set based on the modified LRIC under incentive regulation to reflect future cost conditions. Likewise, the regulator should consider cost efficiency in the sales part as one of the major elements affecting the level of access price. Moreover, it should avoid contemporaneous control on access price and sales price. Finally, the structure of access price requires diversified demand separation and appropriate cos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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