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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준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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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대해 부여하는 각종 지원 및 보조금 정책이 해당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데이터 회귀 모형을 이 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보조금을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구분 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 주요 제조업체들(상장회사들)의 2007∼2017년 기간 의 주요 재무 지표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지원 및 보조금 정책이 가져온 영향을 검증하고 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기업의 재무상황 지표, 공급측면의지원정책(각종보조금, 세비감면, 세금환급등), 수요측면의취 득세 감면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요 측면의 세금 감면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의 영업이익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신에너지 완성차 제조업체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공급 측면의 지원 정책은 신에너지 완성차 제조업체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모두에서 영업 수익성에 대해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공급 측면의 지원 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영업비 용을 부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생산 효율이나 R&D 효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비 수요 증가율이 기업의 생산 및 R&D의 투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함을 시사할 수 있다.
#중국 #보조금 정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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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 2012 / 중국 신 에너지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중심으로－ / 동북아경제연구 24(3):103~130 google schola 박준기 / 2017 / 중국 전기자동차 산업발전과 전망: 중국 정부의 산업육성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 현대중국연구 18(4):101~140 dbpia 조정원 / 2019 / 중국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은 왜 어려운가 -신에너지 자동차 정책을 중심으로 / 현대중국연구 20(4):101~157 dbpia 조현준 / 2015 / 세계경제 초강대국 중국의 녹색경제 도전과 전략에 관한 소고 / 동북아경제연구 27(1):185~208 google schola KOTRA / 2020 / 중국 2020년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동향 / KOTRA 해외시장뉴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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