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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정 (한림대학교) 조은경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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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PCL-R과 KORAS-G를 활용한 재판전 재범위험성 정보제공이 일반인의 유죄 편향에 미치는 영향
이윤정 ,  조은경 형사정책 2020.01 학술저널

2019

형사재판에서 판결 전 재범위험성 정보 제공이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사이코패스 선별도구 PCL-R을 중심으로
이윤정 법심리학과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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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판결전 조사에서 사이코패시 수준을 측정하는 PCL-R과 폭력 재범위험 성을 측정하는 KORAS-G의 결과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편향을 초래하는지를 실 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편향이 두 검사 결과의 유형과 두드러진 PCL-R 하위요인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 총 144명 (남성47명, 여성 67명)을 대상으로 하여 2(위험성 평가결과; PCL-R (상)&KORAS-G(하) vs. PCL-R(하)&KORAS-G(상x2(두드러진 PCL-R 요인; 요인1-대인관계/정서 vs. 요인2-사회적 일탈행위) 참가자간 설계로 실시 되었다. 연구 결과, 양 도구들은 모두 같은 정도로 유죄 편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피고인에게 PCL-R의 요인 2(사회적 일탈행위)보다 요인1(대인관계/정 서)이 부각된 경우 더 강한 유죄 편향을 보였다. 특히, KORAS-G에 의한 위험 등 급이 높고 피고인에게 PCL-R 요인1이 두드러진 경우에 유죄 편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판 전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가 유죄 편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일원적 공판구조 상 책임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타당한 도구와 적정한 시기에 의한 재범위험성 판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재범위험성 #판결전 조사 #PCL-R #KORAS-G #책임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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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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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10 /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 형사법연구 22(3):3~31 dbpia 김호기 / 2009 / 전통적 책임주의에 대한 현대적 도전 -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이 가지는 의미 - / 형사법연구 21(1):199~222 dbpia 김재희 / 2011 / 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조사제도 활용성의 제고방안 / 형사법연구 23(2):285~310 Crossref 박지선 / 2014 / 사이코패스에 관한 대중의 인식과 두려움 / 한국범죄학 8(2):145~176 google schola 양문승 / 2009 /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판결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 원광법학 25(1):143~17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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