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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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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윤정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노섭
발행연도
2019
저작권
한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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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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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판결 전 조사에서 PCL-R에 근거한 재범위험성 판단이 유죄 편향을 초래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은 보안처분의 요건이 되고 책임은 형벌의 요건이 된다는 책임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무죄추정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피고인 위험성 평가도구(PCL-R과 KORAS-G)와 PCL-R의 요인(대인관계/정서, 사회적 일탈행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여, 판결 전 조사에서 어떠한 상황이 유죄 편향을 가장 심각하게 초래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의 독립변인은 PCL-R 제시 유형(성향정보로 제시 vs. 재범위험성 판단근거로 제시 vs. 통제조건)과 피고인의 위험성 정도(고 vs. 저)로 조작하였으며, 종속변인은 유무죄 판단, 피고인평가, 증거 평가, 피고인의 장래 살인죄, 폭행죄, 사기죄 위험성으로 처치하였다. 연구 1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총 231명(남 108, 여성123)이 본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8.91(10.71)로 나타났다. 연구 1 결과, PCL-R 제시 유형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 증거평가 평균, 장래 살인죄 위험성, 폭행죄 위험성, 그리고 사기죄 위험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 위험성 정도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 피고인 평가 평균, 장래 살인죄 위험성, 폭행죄 위험성, 그리고 사기죄 위험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 1로써 PCL-R이 재범위험성의 근거로 제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의 유죄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져 무죄추정원칙에 저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을수록 유죄 편향이 더 강해지며 재범위험성 판단이 유죄판단에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미래의 재범위험성이 아닌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만 유무죄와 형량이 정해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를 시사하였다.
연구 2는 판결 전 재범위험성 판단이 유죄 편향에 미치는 효과가, 위험성 평가도구 결과의 유형(PCL-R과 KORAS-G 중 어떤 테스트의 점수가 더 높은지)과 피고인에게 부각된 PCL-R 요인 유형(대인관계/정서, 사회적 일탈행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H 대학교 학생들 114명이 참가하였고, 그 중 남성은 47명, 여성은 67명(모든 참가자가 20대)이었다. 연구 2 결과, 위험성 평가도구의 유형은 오로지 피고인평가평균과 피고인의 사이코패시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무죄 판단, 형량, 증거평가, 장래 살인죄, 폭행죄, 사기죄 위험성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이끌어내지 않았다. 그러나 PCL-R의 요인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피고인에게 요인 1(대인관계/정서)의 특질이 더 부각된 경우가 요인 2의 특질(사회적 일탈행위)이 부각된 경우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빈도가 더 높았고, 피고인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피고인을 사이코패스라고 보았으며, 장래 살인죄 위험, 그리고 장래 사기죄 위험을 더 높게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과 증거평가에 대해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PCL-R 점수가 더 높은 경우에는 요인1(대인관계/정서)이나 요인2(사회적 일탈행위)의 경우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KORAS-G 점수가 더 높은 경우에는 요인 1(대인관계/정서)이 부각된 경우가 요인 2(사회적 일탈행위)가 부각된 경우보다 유죄일 확률이 더 높고, 증거를 더 유죄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 2로써 재범위험성 근거로 제시된 PCL-R의 요인1(대인관계/정서)이 특히 강한 유죄 편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또한 KORAS-G의 점수가 더 높으면서 동시에 PCL-R의 요인 1(대인관계/정서)이 부각된 경우에 가장 강한 유죄편향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나타남으로써, PCL-R만큼 KORAS-G도 유죄 편향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판결 전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조사하는 실무, 그리고 재범위험성 판단에 있어 PCL-R이나 KORAS-G를 사용하는 관행의 문제점을 확인함으로써 판결 전 조사제도와 재범위험성 평가제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배경 11
1. 재범위험성 11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재범위험성 논의 11
(1) 보안처분의 근거로서 재범위험성 11
(2) 외국에서의 논의 12
(3) 국내에서의 논의 18
2)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19
(1) 시대별 분류 19
(2) 범죄유형별 분류 20
3) 국내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와 그 활용 현황 23
(1) PCL-R 24
(2) KORAS-G 25
(3) KSORAS 27
4) 국내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활용의 문제 28
(1) 책임주의에 위배될 우려 28
(2)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우려 32
2. 형법상 책임주의 33
1) 책임에 근거한 형벌 34
(1) 죄형법정주의 34
(2) 책임주의 34
(3) 형벌의 목적 37
2) 재범 위험성에 근거한 보안처분 38
(1) 재범위험과 보안처분 38
(2) 현행법상 보안처분 제도 39
3) 형벌의 보안처분화 경향 40
(1) 위험사회로의 진입 40
(2) 책임형법의 위기 41
(3) 책임주의 완화 시도의 한계 43
3. 사이코패시 45
1) 사이코패시 개념에 대한 이해 46
2) 사이코패스의 책임능력 46
(1) 미국에서의 논의 47
(2) 국내에서의 논의 49
3) 사이코패시 특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념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51
(1) 고정관념으로서의 사이코패시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신념 51
(2) 사이코패스 라벨과 특질의 유죄 편향 53
4. PCL-R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Hare, 2003) 57
1) PCL-R의 개발과정 57
2) PCL-R의 내용 60
(1) 문항 60
(2) 요인: 요인1(대인관계/정서)과 요인2(사회적 일탈행위) 62
3) PCL-R의 법정 활용 65
(1) 외국의 경우 65
(2) 국내 현황 68
4) PCL-R의 타당도와 신뢰도 69
(1) PCL-R의 예측타당도 69
(2) PCL-R의 신뢰도 77
제 3장. 연구의 개관 및 목적 79
제 4장. 예비연구 81
1. 연구 목적 81
2. 연구 방법 82
3. 연구 결과 84
제 5장. 연구 1. PCL-R에 근거한 재범위험성 판단과 재범위험성 정도가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86
1. 연구의 목적 86
2. 연구 가설 88
3. 연구 방법 90
1) 연구대상 90
2) 연구 설계 91
3) 종속측정치 92
4) 연구절차 95
5) 분석방법 96
4. 연구 결과 97
1) 조작검증 97
2) 종속측정치 기술통계 97
3) 상호작용효과 106
4) 각 종속변인에 대한 효과 106
5) PCL-R제시 유형 별 종속측정치와 개체 간 검정 114
6) 피고인 위험성 정도 별 종속측정치와 개체 간 검정 115
5. 논의 115
제 6장. 연구 2. 위험성평가도구 유형과 PCL-R의 요인 유형이 유죄 편향에 미치는 영향 124
1. 연구의 목적 124
2. 연구 가설 128
3. 연구 방법 130
1) 연구대상 130
2) 연구 설계 131
3) 종속측정치 133
4) 연구절차 136
5) 분석방법 138
4. 연구 결과 139
1) 조작검증 139
2) 종속측정치 기술통계 139
3) 상호작용효과 149
(1)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149
(2) 증거평가평균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151
(3) 피고인이 장래 폭행죄를 저지를 위험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152
4) 각 종속변인에 대한 효과 154
5) 위험성 평가도구 별 종속측정치와 개체 간 검정 161
6) PCL-R 요인 유형 별 종속측정치와 개체 간 검정 162
5. 논의 163
제 7장. 종합논의 174
1. 재범위험성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PCL-R의 유죄 편향 효과 174
2. 재범위험성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KORAS-G의 유죄 편향 효과 176
3. 사이코패시 피고인에 대한 가중 처벌의 주된 원인 177
4. PCL-R과 KORAS-G의 범죄예측 타당성 180
5. 본 연구의 적용범위 182
6. 본 연구의 의의 184
참 고 문 헌 187
부 록 1. 연구 1 설문지 205
부 록 2. 연구 2 설문지 217
부 록 3. 연구2에서 제시된 위험성 평가도구 문항들 230
부 록 4. KORAS-G 문항표 232
국 문 초 록 234
영 문 초 록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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