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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배 (충북대학교) 성유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1 - 9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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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tone 비율이 표현하듯이,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은 유죄오판 가능성이 증가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오류를 줄여야 한다는 법의 동기를 기반으로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배심원은 두 종류의 평결오류를 모두 피하려는 상식적인 동기를 지닌다. 한국의 배심원자격을 갖는 1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두 종류의 평결오류에 대한 상대적 효용성(utility)을 평가토록 하였다. 유죄오판의 효용성은 실제로 무고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옳은 판결의 효용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였고, 무죄오판의 효용성은 실제로 유죄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옳은 판결의 효용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였다. 만약 배심원이 법정에서 이러한 효용성 평가를 견지한다면, 이중잣대 혹은 이중기준을 가지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효용성 #죄없는 사람의 유죄판결 #죄있는 사람의 무죄판결 #입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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