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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리 (연세대학교) 홍힘찬 (연세대학교) 장용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3 - 2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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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형성된 이슈네트워크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슈네트워크 규모를 측정한 정책토론회 참가자 수와 정보중첩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인 법안 발의 및 가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297명과 이들이 임기(2016.5~2020.5) 동안 개최한 6,180건의 정책토론회 참가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연결망 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슈네트워크 규모와 정보중첩성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늘리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슈네트워크 정보중첩성은 이슈네트워크 규모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음(-)의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많은 외부 전문가를 만나 다량의 (때로는 중첩된) 정책 정보를 얻는 것이 입법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나, 대규모 이슈네워크를 가진 경우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과 정보중첩은 네트워크 제약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입법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책토론회와 입법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정책토론회 #이슈네트워크 #사회연결망분석 #국회의원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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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 2008 / 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8(1):293~323 dbpia 강은숙 / 2002 /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이론적 분석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3(1):103~125 dbpia 고문현 / 2014 / 국회입법기능의 정상화와 역할 강화방안 / 법학논고 (46):119~146 Crossref 김덕근 / 2006 / 교육정책참여자들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4(2):79~100 dbpia 문우진 / 2010 / 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 의정연구 16(1):35~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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