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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21 - 2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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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입법부 소속 예산전문기관이 행정부의 중앙예산기관보다 초당파적이고(nonpartisan) 독립적이며 객관적으로 예산을 분석한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입법부 기관과 행정부 기관이 경제성장률 전망 등과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예측함에 있어 그 예측결과가 실제보다 낙관적인지 아니면 보수적인지, 또는 두기관의 예측결과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신설된 입법부 소속 예산전문기관이 행정부의 예산기능을 견제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중앙예산기관과 별 차이 없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또 하나의 관료기관을 추가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분석결과 미국 OMB는 CBO보다 거시경제예측에서 낙관적으로 미래를 예측했으며 두 기관의 예측결과 사이에는 체계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미국의 CBO에 비해서 그 역사도 짧고, 실제 거시경제전망을 한 연도도 짧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처럼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입법부의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예측은 행정부에 비해서 보수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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