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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영은 (영남대학교) 박종국 (영남대학교) 김수진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40호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67 - 20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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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성을 기업의 조세 전략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과 조세회피 간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연구 목적으로 하며, 조세회피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를 주요 관심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측정치로는 유효세율(GETR), 현금유효세율(CETR), 장기유효세율(LGETR), 장기현금유효세율(LCETR)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관심변수인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보고된 기업-연도별 사업보고서의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 실시내용’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항목에 보고된 ‘커뮤니케이션 횟수’ 정보를 수집한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조세회피 간 양(+)의 관련성은 단기 및 장기 조세회피 측정치로 종속변수를 각각 달리한 모든 분석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기존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첫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로 나타난 결과, 둘째, 내․외부감사인 간 지식 전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 나타난 결과 셋째, 경영자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 조세전략 즉, 조세 최소화 전략을 취할 유인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제도의 개정 또는 신제도 도입시 관련 규제 당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 규제 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규제 당국의 권장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현 제도의 취약점과 함께 제시하였다는 데 공헌점과 시사점이 있으며, 향후 규제 당국의 제도 개선 및 도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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