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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진수 (명지전문대학)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1 - 1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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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한 산업단지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개선펀드에 의한 개발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개선펀드 투자로 인한 부동산개발사업을 분석하여 주요 특징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개발사업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적인 특성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사업주간사의 자본금비율이 높아 사업의 안정성이 증가한다. 둘째,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선분양형상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수도권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펀드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손실발생사업 발생시의 처리 기준과 분양형 사업방식 중심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부동산개발사업 #지역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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