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기반 교육비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범주

doi:https://doi.org/10.46967/jefe.2022.3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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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주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9 - 120 (22page)

DOI: https://doi.org/10.46967/jefe.2022.3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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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생 수 기반 교육비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초, 중, 일반고등학교 학교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세출결산 총액과 정책사업별 결산에 대하여 학급 수와 학생 수 변수가 어떤 설명력을 지니는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세출결산 총액에 대해서는 학급 수 변수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수는 초등학교 83.2%, 중학교 93.0%, 일반고 59.5%의 세출결산을 설명하고 있었다. 둘째, 사업별 세출결산 가운데 학생 수 변수만 유의하게 설명한 항목은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정책사업이다. 이는 급식 예산과 같이 학생에 직접 연동되는 경우 학생 수 기반 교육비 논리가 가장 타당하게 적용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학생 수 기반 교육비 논리는 이처럼 학교교육활동 가운데 개인과 연동되는 급부의 성격을 지닐 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기본적 교육활동과 선택적 교육활동은 학교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학급 수가 기본적으로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학생 수의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로 동일한 학급 수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면 학생당 경비는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이 대체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정책사업에서는 학급당 경비 외에 학생당 경비가 추가로 지출되기도 했다. 다만 학교회계에서 제외된 교원 인건비가 실제 교육활동에서 학급별로 투입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학생 수를 통해 학교의 재정지출을 설명할 여지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보다 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공공재가 운용되는 기본 단위가 학급임을 고려하여 학급운영을 위한 적정교육비, 그리고 공공재 최적수준을 결정짓는 최적 학급 규모와 최적 학생 수를 고민하여 그에 수반되는 교육재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logic of student-based budgeting raised by some.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school accounting data of elementary, middle, and general high schools in Gyeonggi-do, it was reviewed what kind of explanatory power the variables of the number of classes and students had for the amount of each policy project budge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only the number of classes variabl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for the total amount of appropriation settlement. The number of classes explained the appropriation settlement of 83.2% of elementary school, 93.0% of middle school, and 59.5% of general high school. Second, the item that only the number of students was significantly explained in the expenditure settlement of each project is the student welfare/educational gap bridging policy project. This shows that the student-based education cost logic is most validly applied when directly linked to students, such as a meal budget. In other words, however, the logic of education expenses based on the number of students can be applied only when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benefits linked to individuals among school education activities. Third,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basic educational activities and optional educational activities for each school level, the number of classes has basically a large explanatory power. However, considering that teachers' labor costs excluded from school accounting are being used for each class in actual educational activities, it can be seen that the scope for explaining basic educational activities through the number of students is only marginal compared to the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basic unit in which educational public goods are operated is the clas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it is reasonable and appropriate to continue the discussion on the cost involved based on the optimal class size and the optimal number of students that determine the optimal educational cost for class management in the future.

#학생 수 기반 교육비 #학교회계 #회귀분석 #Student-based budgeting #School-site Budgeting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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