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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의경 (광운대학교) 배덕현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5 - 9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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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입법을 분석하여 중국 법률시장에 우리 로펌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중국 법제도에 따르면 외국 로펌이 중국 법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첫째, 중국에 외국변호사사무소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대표처는 중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원자격국법)이나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만 할 수 있다. 둘째,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공동사무실을 설치하여 공동경영(联营)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협업 방식으로, 중국 및 외국의 법률업무를 처리하거나 합작 방식으로 국제법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경영에 참여하는 외국 변호사사무소 대표처의 대표와 사원은 중국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셋째, 홍콩 또는 마카오에 현지 로펌을 설립하고, 이후에 내륙의 변호사사무소와 합작하여 내륙에 조합형 공동경영(合伙联营) 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홍콩･마카오 변호사, 외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내륙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도 민상사소송･비송법률사무 및 행정소송 법률사무를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 단, 내륙의 법률 적용과 관련이 있는 형사소송 법률사무는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없다.
#중국 #법률시장개방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공동경영 #조합형 공동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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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얼 / 2018 / 법률시장 개방 : 현황과 정책과제 / 한국경제포럼 10(4) google schola 김현 / 2018 /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과제 / 통상법률 (140):3~9 dbpia 박우 / 2011 /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과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 통상법률 (102):97~126 dbpia 이명 / 2004 / 중국법률서비스 시장의 대외개방 / 성균관법학 16(3):1~12 google schola 장은정 / 2012 / 한중FTA 대비 중국과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대응전략 / 최신외국법제정보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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