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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하희동 (제온기술)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85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79 - 79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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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는 관련 30개 법정항목 중 개발사업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대중 노출도가 높아 정체발생시 언론과 주민의 부정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비판의 원인은 실효성 없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있다고 판단하고, 주요 요인으로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와, 소극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 사업시행자의 부적정 인식, 마지막으로 절차적한계로 제시했다. 특히 절차적 한계는 앞선 도시계획심의 단계에서 기부채납 결정이 완료되어 이후 교통영향평가에서 추가적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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