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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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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영선 (교통안전공단) 송병호 (교통안전공단)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75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94 - 29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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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송하는 대형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국토교통부는 2012년 6월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철도교통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4년 10월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안전진단 지침을 개정하여 철도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철도교통안전진단은 교통안전법 제34조 “교통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에 근거하여 철도설계도면에 대해 이용자 측면에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18개 분야, 396개 진단항목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도출된 안전 위험요인을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에 제거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2016년 7월 현재 총 21개의 철도건설 사업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5월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법을 일부 개정을 위해 ‘「교통안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교통안전진단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철도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개선방향 및 향후 교통안전법 개정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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