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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범오 (서울경찰청) 최순호 (서울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27 - 553 (27page)
DOI
10.30833/LTPR.2021.11.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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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산업은 성장위주로 발전했다.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교통범죄도 증가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교통범죄에 대한 대응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처벌위주의 정책을 집행하여 왔으나 쉽게 근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범죄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운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교통범죄의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보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공식적인 통계를 토대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운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범죄의 단속 및 처벌법규는 일반법으로는 형법, 특별법으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적용 법률이 산재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과 실태를 연구하였다.
셋째로 교통범죄의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어 가는 교통범죄에 대하여 주요 교통범죄의 현황, 처벌규정 등을 고찰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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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교통범죄 현황 및 주요 유형
Ⅲ. 주요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Ⅳ. 효과적인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원중 / 2013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찰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집행방안 / 국가법연구 9(1):113~133 google schola 김성환 / 2014 / 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법의 신동향 (43):67~101 Crossref 김종갑 / 2020 / 미국의 교통범죄처리제도 고찰 - 뉴욕주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62:151~179 dbpia 유병후 / 2020 /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서비스 창출방안 / 한국범죄심리연구 16(3):61~78 google schola 임재경 / 2020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 경제적 영향 및 근절방안 / 월간교통 :25~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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