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와 현황의 법적 평가

최용근

doi:10.30833/LTPR.2021.1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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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근 (블루엘엔씨)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33 - 296 (64page)

DOI: 10.30833/LTPR.2021.1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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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 매김을 통해 배출억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국내외의 주요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하여 제도설계와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다른 삭감정책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한국의 향후 정책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영향이나 기술적인 제약 등을 고려해, 국가가 제시하는 에너지 수급의 본연의 모습(에너지 믹스)과 정합적인 온실효과 가스 배출삭감 목표를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해 에너지 수급의 양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도입 예정은 없으나 장기적이고 대폭적인 배출삭감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기대하는 의견과 효과를 의문시하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큰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국 지역의 제도설계는 규제대상, 배출량 제약(상한(cap))의 설정, 배분방식 등 세부 항목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최근 많은 나라·지역에 공통되는 경향으로서 가격 안정화 조치(특히 배출량의 전략적 비축)의 연이은 채용이 나타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장래 상한(cap)을 사전에 설정하지만, 배출량의 장래 전망이 빗나가면 배출량의 과잉(또는 부족)이 일어나 가격의 침체(또는 급등)를 초래한다. 이 같은 주요 제도에서 EU-ETS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 안정화 조치가 도입되었다. 배출량의 전략적 비축은 비교적 새로 도입된 조치이기 때문에 향후 운용과정에서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연료공급 사업자에 대하여 단위연료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여 수송용 연료의 다양화를 꾀하는 장기로 대폭적인 배출삭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정책과 조합하여 온난화대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배출권 거래제도 이외의 정책에 의한 삭감효과가 더 크다.
EU-ETS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후 검증에서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나뉘어져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리케이지(Leakage) 주의가 없었다고 여겨진 검증결과는 현실의 낮은 가격수준 하에서 얻어진 평가로, 가격 급등시의 리케이지(Leakage)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리케이지(Leakage)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리케이지(Leakage) 문제라고도 불린다. 우선 프로젝트 경계 바깥쪽에서 프로젝트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증가를 의미한다. CDM 프로젝트 등에 의한 배출삭감량을 계산할 때 리케이지(Leakage)가 발생한 경우는 그만큼을 공제하게 된다. 다음은 배출량이 온난화 대책이 느슨한 지역에 누그러질 것이다. 지구온난화 대책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한국이 엄격한 국내대책을 강구할 경우, 생산은 해외로 이전하고, 이로 인해 현지의 배출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삭감은 진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것을 리케이지(Leakage) 문제라고 한다.
지금까지 리케이지(Leakage)는 무역산업에서 특유의 문제로 여겨져 왔지만, 전력부문에서도 전기요금 상승에 의한 전력 다소비 산업에서의 리케이지(Leakage)나 전력부문내의 제도대상 외 전원에 대한 리케이지(Leakage)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앞서가는 지역에서는 저탄소전원의 활용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대폭적인 배출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이외의 정책을 병용해 저탄소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다른 정책에서 배출을 줄이면 배출량의 가격이 낮은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2030년의 에너지 융합 실현을 위해 일본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추진, 전기사업의 자주적 대처, 에너지 절약법·공급구조 고도화법 하에서의 규제강화 등이 강구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에 앞서가는 국가·지역에서도 거래 이외의 조치를 병용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어떠한 정책을 온난화 대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궁금하다. 장기적인 배출삭감 목표년인 2050년을 맞이해서 산업·기술·사회의 큰 변화에 의해 배출량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신호를 주는 상한(cap)의 설정은 한층 곤란해질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면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예단할 것 없이 2050년을 겨냥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The emission trading system, which is currently being introduced in many countries, is a representative system that induces emission control through pricing on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study obtains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policy discussion by examining the empirical study on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effectiveness of major emission trading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at home and abroad, and their relevance to other reduction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impacts and technical constraints, Korea is setting up a targe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consistent with energy convergence, which is the original form of energy supply and demand presented by the government. Furthermore, in order to realize this, various policies are being devised on both sides of energy supply and demand.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re is no specific plan to introduce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t is arousing great debate as opinions that are expected as a cost-effective policy tool for long-term and large-scale emission reduction and opinions that question the effectiveness are divided.
Although the institutional design of each country varies greatly depending on detailed items such as the subject of regulation, the setting of emission restrictions (cap), and the distribution method,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especially strategic stockpiling of emissions) are a trend common to many countries and regions in recent years. A series of recruitments are taking place. In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e future cap is set in advance, but if the future prospect of emission is wrong, an excess (or shortage) of emission occurs, resulting in a stagnation (or surge) in price. In such a major system, a price stabilization measure was introduced as a phenomenon such as the EU-ETS appeared. Since the strategic stockpiling of emissions is a relatively new measure, it is necessary to verify its effectiveness in the future operation process.
An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regions are trying to achieve the goal of global warming measures in combination with other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significant emission reductions in the long term to diversify transportation fuels by se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unit fuel for fuel supply companies. In the US state of California, the reduction effect by policies other than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s greater.
In the post-test conducted mainly by EU-ETS, the evaluation of the effect is largely divided, and it is not possible to draw a clear conclusion at present.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which was considered to be free from leakage caution, is an evaluation obtained under the real low price level, and does not deny the possibility of leakage during a price surge. Here, leak is used in two senses.
It is also called the Leakage problem. First of all, it means an increase in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generated by the project outside the project boundary. In the case of leakage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emission reduction by the CDM project, that amount is deducted. Next, emissions will soften in areas where warming measures are lax. In the case of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for example, if Korea takes strict domestic measures, production shifts overseas, which increases local emissions, resulting in global greenhouse gas reductions not progressing. This is called a leak problem.
Until now, leakage has been considered a unique problem in the trade industry, but in the power sector as well, leakage in the power consumption industry due to an increase in electricity rates or leakage of non-systematic power sources in the power sector, the possibility of leakage is pointed out.
In regions leading the wa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low-carbon investment is promoted by using policies other than emission trading in order to achieve long-term and significant emission reductions through the use of low-carbon power sources. If other policies reduce emissions, the price of emissions remains at a low level, so the role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s relatively small.
In order to realize energy convergence in 2030, Japan is trying to promote energy conservation and renewable energy, take initiative in the electricity business, and strengthen regulations under the Energy Conservation Act and the Supply Structure Advancement Act. As countries and regions that are ahead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end to use measures other than trade in combination, I wonder what policies Korea is taking as the center of its global warming measures. As we approach the long-term emission reduction target year of 2050, the uncertainty of the emission forecast increases due to major changes in industry, technology and society, so setting a cap that gives a stable price signal will become even more difficult.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asic direction of a comprehensive policy aimed at 2050 without foreseeing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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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 2016 / 장기 지구온난화 대책 플랫폼, ‘국내 투자 확대 태스크포스’

Sehwa Kim / 2018 / Assessment of the regional economic potential for methanol steam reforming based on historical data of natural gas price and CO₂ tax credit /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212~212

김수이 / 2008 / EU 탄소배출권의 가격발견과정과 인과성 분석 / 경제연구 26(1):1~20

김신 / 2016 /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도입 활성화에 관한 연구: EU, 미국,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16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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