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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黄善煐 (东亚大学校) 徐春梅 (中国贵州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29 - 157 (29page)
DOI
10.31839/ibt.2021.10.3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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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에서 특허 라이센스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 실시율은 높지 않다. 따라서 중국은 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4차 중국 특허법에 특허권자의 자원(自願)에 근거하여 누구에게든지 특허권 실시를 허가하는 특허개방 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피허가자의 입장에서는 공개된 특허를 합리적으로 라이선스 비용 지급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특허 수요와 공급이 증대되고, 전체 특허거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거래 원가 절감, 특허전환율 제고, 특허 운용 촉진에 따라 생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저비용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로 작용함에 따라 중국 과학기술 정보 교류 촉진과 과학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특허개방 허가제도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설계되었지만, 라이선스 주체 범위, 특허권자 유치, 분쟁 해결 기제, 지능화 서비스 부분 등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특허개방 허가제도가 중국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 유치를 위한 유인 제공, 특허개방 전문 플랫폼 구축, 지능화 서비스 확대, 특허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권한 부여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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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绪论
Ⅱ. 专利开放许可制度的概述
Ⅲ. 中国专利开放许可制度体系
Ⅳ. 专利开放许可制度的问题与建议
Ⅴ. 结论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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克劳斯 / 2016 / 第四次工业革命 / 中信出版社 google schola 卜红星 / 2020 / “互联网+”时代专利开放许可的构建研究 / 科技与法律 (3) google schola 曾莉 / 2016 / 第四次专利法修改背景下当然许可制度研究 / 中国发明与专利 (5) google schola 邓伟 / 2020 / 我国专利开放许可制度研究 google schola 高玉光 / 2021 / 新≪专利法≫亮点解读 / 经济与管理科学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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