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한 지방세 개선방안: 재산세를 중심으로

유진; 박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5 - 140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 -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

유진 2021.01 학위논문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한 지방세 개선방안: 재산세를 중심으로

유진 , 박훈 지방세논집 2021.01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세법은 2019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다. 산지관리법에서 골프장은 사업계획부지 편입면적의 20%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령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원형보전임야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도 이와 관련 일반적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지방세법상에서 별도합산특례를 적용받는 원형보전임야는 이용상 원형보전존치목적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 그 범위가 구분되지 않아 계속 다툼이 되고 있다.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구분등록 대상지인 개발지와 원형보전지로 과세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수년간의 세월이 흐른 후 골프장 측의 관리 소홀로 임야화가 진행된 개발지(조경지)의 과세유형 구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대중골프장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연상태 임야(산림)와 원형보전지 구분에 대한 다툼이 일부 대중제 전환 골프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지방세법상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골프장 원형보전지의 개념 및 법적근거를 검토하고, 골프장 관련 지방세 과세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로 인한 다툼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관련 심판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골프장 지방세 과세체계의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차별 해소, 다른 부동산과의 합리적 차별 확보, 별도합산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골프장 원형보전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세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회원제골프장 중과세를 폐지하고 과세유형을 종합합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회원제골프장 개발지에 대해서만 과도한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과세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회원제골프장 중과세 폐지이후 과세유형은 종합합산으로 전환하며, 과세표준 구간은 현재의 3단계에서 골프장 업종 특성상 광대한 부지면적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골프장의 종합합산 전환이다. 대중골프장의 경우 별도합산과 같은 차별적 조세혜택은 일반 주민들이 낮은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2005년(개발지), 2007년(원형보전지) 대중골프장 별도합산특례 변경으로 과세혜택일 뿐 골프 대중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회원제골프장과 그 실질에 차이가 없어 기본적 과세유형인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원형보전지 등 과세유형의 전환이다. 골프장 원형보전지의 일반적 정의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골프장 개발지와 원형보전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를 골프장 용지라는 일단지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이 개발지 원형보전지 구분 없이 과세유형을 종합합산으로 전환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The Local Tax Act of Korea,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t the end of 2019, changed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forest in membership golf course from the target of comprehensive aggregated taxation to the target of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stipulates conditions that 20% or more of the area incorporated to a site planned for the construction of a golf course should be retained in the original form, and a green area should be formed between holes by preserving a forest or planting trees. However, there is no separation stipulation about the concept of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forest that must be installed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even the Local Tax Act does not include a general definition related to the concept. Therefore, despite the purpose of retaining and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the scope of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forest, subject to the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by the Local Tax Act, is not distinguished with regard to the outer appearance, and thus contentions occur continuously. With respect to membership golf courses, the taxation system is binary for the development areas subject to separate registration and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s. The issue is the categorization of the taxation type of the development areas (landscaped areas) that have been forested by the improper maintenance of the golf courses for several years. In the cases of public golf courses, contentions have been occurring with some of the membership-turned-public golf courses in the categorization of the natural forest and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 although the degree of the contentions varies. Therefore, the relevant systems specified in the Local Tax Act need to be improved.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and legal basis of the golf cours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 the operation of the local tax imposition systems related to golf courses; and the relevant contentions provided in the precedents. In addition, the system for imposing local tax to golf courses wa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resolution of the discrimination betwee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public golf courses; the securing of reasonable discrimination with other real estates; and the consistency with the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system. This paper proposes methods for improving the taxation problems related to the golf cours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s, as described below. First, the heavy taxation system applied to membership golf courses may be abolished and converted to comprehensive aggregated taxation. Imposing an excessively heavy tax only on the development areas of membership golf courses, despite the absence of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public golf courses, is not justifiable, and the heavy tax imposi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Furthermore, after abolishing the heavy tax imposition system applied to membership golf courses, the taxation type should be converted to comprehensive aggregated taxation. The standard tax brackets, which are currently in 3 levels, may need to be changed to a separate standard tax bracket in consideration of the vast site area of golf courses. Second, the taxation applied to public golf courses may need to be converted to comprehensive aggregated taxation. The discriminative tax benefits granted to public golf courses, such as the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are justified because they allow common citizens to enjoy golf at a low expense. However, the tax benefits have lost the justification in terms of golf popularization as the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system applied public golf courses was amended in 2005 (for the development areas) and 2007 (for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s). Since the taxation has no substantial difference from the membership golf courses, it is reasonable to impose the tax on the public golf courses by the comprehensive aggregated taxation, the basic taxation type. Third, the taxation type applied to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s may need to be changed. There is no general definition of the golf cours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 and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clearly distinguish the development areas from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 in golf courses. Just as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of a golf course land is appraised in the grouped site concept of a golf course land, the taxation type may reasonably be converted to comprehensive aggregated taxation withou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development area and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

#골프장 #회원제 #대중제 #원형보전임야 #원형지 #중과세 #별도합산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강지현 / 2020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에 관한 소고 / 지방세논집 7(1):165~198

노영훈 / 2009 / 골프장의 조세문제:골프산업 일반과 조세의 보편적 틀 내에서 / 재정포럼 (156)

박기백 / 2015 /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 한국골프문화포럼 2015(1)

박훈 / 2014 / 재산세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과세대상 및 세부담상한제를 중심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진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2 이용수 21

박훈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5 이용수 6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