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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배기량(cc) 중심의 현행 자동차 세제를 연비 기준 또는 CO₂ 배출량 기준의 친환경세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의 2010년 제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친환경 자동차세제로의 개편으로 인한 소득재분배효과의 정책적 함의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연비 기준 및 CO₂ 배출량 기준의 개편방안은 지니계수의 변화율이 현행 자동차세의 변화율인 0.26%보다 더 커서 소득분배에는 다소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둘째, 연비 기준과 CO₂ 배출량 기준 모두 중분류(7단계)의 세율구간의 개편방안이 세부담 증가 정도와 지니계수 변화율이 가장 낮아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더 유리한 개편임을 보여준다. 셋째, 연미 기준 개편방안의 지니계수는 미미하지만 CO₂ 배출량 기준 개편방안의 지니계수에 비해 더커 연비 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이 CO₂ 배출량 기준에 비해 소득분배에 더욱 부정적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향후 자동차세제의 친환ㄴ경적 개편을 고려할 경우에도 검토 대안 중에서 CO₂ 배출량 기준의 7단계 세율구간으로서의 개편이 형평성과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동차세제의 현황 및 해외 사례
Ⅲ.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 시나리오
Ⅳ.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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