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명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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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재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1卷第4號通卷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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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조는 국립학교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ㆍ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장관의 대학에 대한 지도는 어떠한 명문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위헌적 요소이다. 고등교육법은 법치국가적 기본틀을 지키지 않은 위헌적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들은 국립대의 자율과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교수회등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2009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에 대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고, 현재 정부와 국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법률은 부적절한 대학 지배구조와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어 위헌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법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일본 지방대의 경우 국립대법인화법의 적용이후 중앙의 국립대학들과 재정지원의 차별로 대학운영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의 문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의 위헌요소들은 지방의 경제ㆍ과학ㆍ문화를 주도하는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본다. 여기에 바로 국립대학법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존재한다, 국립대학법은 헌법의 대학자치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주요 대학기관들을 규정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총장직선제의 규정과 지방국립대를 지원하는 특별회계제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The Article 5 of ‘Higher Education Act’ says that school should be direct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t can't find any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constitution, and violates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in universities. There are a few more articles which can not be justified by korean constitution.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rticle in ‘Higher Education Act’ about the proper legal standing of national university.
The persistent efforts of political regimes since 1992 to reform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system has ended in fail because of systematic resistance of professor union. But the government has succeeded to adopt the ‘Incorporation Act of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s established in 2009. And Korean government and Parliament are also nowadays set to introduce the Incorpo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ct. It's main content is to better an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But the two Acts have many unconstitutional articles which violate autonomy of universit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decision, that university autonomy must be maintained to protect from improper interference of government. Japan has implemented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since 2004. The sweeping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was rooted in the reforms of government after long-term deflation. But there are many opinions against it, because it acknowledges inappropriate power of university president and harsh interference of government.
The necessity of National University Act is rooted in bringing academic freedom to national universities. It must contain the democratic governance system and right of professor to select president. The state must respect the autonomy and self-governance of university, and give financial assistance especially to the local national universities, which need special accounts support of parliament.

#고등교육법 #국립대 #법인화 #대학자치 #헌법재판소 #울산과학기술대 법인화 법률 #Incorporation #National University Act #Higher Education Act #academic freedom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corporation Act of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박영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현 / 1985 / 대학의 자치 소고 / 법학논고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2007 /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3 (1) : 325 ~ 37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택 / 2005 /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구체화 입법 / 헌법학연구 11 (1) : 223 ~ 25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은 / 2008 / 일본 국립대학법인화 배경의 정치학적 연구 / 한국교육학연구 14 (1) : 153 ~ 18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66·68,97헌바2·34·80,98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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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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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가.교육은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영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전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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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32(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이 사건 사립학교법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대상으로 선고한 2000헌바26 사건에서,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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