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시장 모형의 설계와 분석

최창곤

비정규직 노동시장 모형의 설계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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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roceeding

Author: 최창곤 (전북대학교)

Journal: Korea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Kira)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5년 동계학술대회

Published: 2015.1

Pages: 317 - 3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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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시장 모형의 설계와 분석

Research history (2)

2015

A Job Matching Model of Non-regular Labor Market

Choi Chang-Kon 경제연구 2015.01 Academic journal

비정규직 노동시장 모형의 설계와 분석

최창곤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5.01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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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의 증가와 과도한 비중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본 고는 비정규직의 핵심적인 특징인 불완전한 고용과 저임금에 초점을 맞추어 비정규직 노동시장모형을 전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모형은 일자리 결합모형(Job matching model)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에서는 일자리업무의 지속성은 높지만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지속확률은 낮다는 점을 모형화한다. 분석결과 일자리소멸이 내생적인 모형에서 일자리의 지속성보다 고용의 지속성이 낮다는 사실은 근로자의 임금과 구인배율을 감소시키고 실업율은 증가시킴을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관계속에서는 비정규직들의 저임금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으로 시장에서 스스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비정규직 고용의 동학적인 결과는 경제성장에 대한 고용탄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모형의 다양한 분석결과를 확인한다.

#비정규직 #일자리결합모형 #낮은 고용안정성 #고용탄력성

Ⅰ. 서언
Ⅱ. 비정규직 노동시장
Ⅲ.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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