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6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의료기술의 보편적인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행 선별급여제도는 근거가 미흡한 의료기술인 경우에도 보편적인 사용을 허용하고 비용도 보상한다. 요양급여는 안전성과 유형성의 근거가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대상이며 비용은 사용목적이 분명한 공과금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선별급여제도에 활용하는 것은 보험료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의료기술의 근거창출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반면 검증된 신의료기술은 유효성을 기준으로 기존기술과 동일하게 또는 비용을 추가하여 보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증된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위한 새로운 비용보상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기술의 비용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특수치료재료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대만의 ‘환자차액부담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만의 제도를 준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상 의료기술은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 받고 둘째,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셋째, 사용량?비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