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025 - 3,036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에 관한 소고:헌재 2017헌가22･2019헌가8(병합) 결정 중심으로전 병 주* 요약: 한국에서는 장애인활동법의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에서 제공하는 급여 내용과 급여량에 차이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급여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제도를 운용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법 제5조에서 규정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이 65세 미만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에 노출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온 경우에는 개인에게 급여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배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법･정책적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외 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노인성 질병에 노출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여 자신이 의욕하는 삶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어: 장기요양급여, 활동지원급여, 평등원칙, 자기결정권, 위헌법률심판 □ 접수일: 2021년 2월 10일, 수정일: 2021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8일＊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Researcher, Chungbuk National Univ., Email: okjbj@cbnu.ac.kr)
#핵심어: 장기요양급여 #활동지원급여 #평등원칙 #자기결정권 #위헌법률심판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