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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본상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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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으로서 독립적 입법지원기구의 설치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과 같이 기관대립형 권력구조를 가진 국가 가운데 독립적 입법지원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미국 대도시 지방의회 사례(로스앤젤레스시, 샌디에이고시)를분석한다. 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과정은 물론 이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는지 제도적 요인(의원의 임기 제한, 입법지원기구 책임자의 장기근속)과 비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설립 실패 사례(시카고시)를 통해 입법지원기구설립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인구 대비 의원 수 비율, 의원의 임기제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러한 미국 대도시 사례 분석은 한국 지방의회 내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행 의원 수를 재조정하는 것이선행되어야 하고, 대규모 조직보다는 소규모 조직으로 우선 시작하며, 지방의회 재정 상황에 따라 회계 및 입법 분석 법인과 합작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함의를 준다.
#입법지원기구 #지방의회 #미국 대도시 의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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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호 / 2016 / 지역정치의 이해. 1-2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순종 / 2014 /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도의 차등적 도입에 관한 연구 / 도시행정학보 27(3):61~89 dbpia 신민철 / 2016 /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6 google schola 안영훈 / 2012 /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프랑스편 google schola 안영훈 / 2013 /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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