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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은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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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광역의회제도화와 입법생산성 :패널데이터 분석
정성은 의정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광역의회제도화와 입법생산성 :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정성은 정치학과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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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의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독립변수(안정성･복잡성･적응성)를 선정하고 그를 대리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하위 분석지표(초선의원 비율･의장의 평균선수･의장의 수･본회의 개회일수･특별위원회 수･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전문위원 수･의회 실제대수･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 중, 발의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투입 측면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절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율, 의회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입법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입법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광역의회의 입법생산성을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선의원 비율과 의장의 평균선수의 증가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의 증가는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 조례안 발의율의 결정 요인은 의장의 평균선수, 특별위원회 수, 전문위원 수, 의회 실제대수,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로 나타났다. 의장의 평균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장의 평균선수가 증가하면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감소하고, 의회의 대수가 높아지고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입법생산성이 저조한 광역의회가 있다면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회제도화 #입법생산성 #광역의회 #패널분석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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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6 / 17대 국회 의원들의 입법행태 평가 / 의정연구 12(1):55~78 google schola 강원택 / 2016 / 지방정치의 이해 1 / 박영사 google schola 강원택 / 2016 / 지방정치의 이해 2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진영 / 2004 / 윤리에서 제도개혁까지, 성공적 의회를 위한 총체적 처방 / 의정연구 10(1):232~238 dbpia 곽진영 / 2010 / 다수제형과 합의형 의회 모델 논쟁: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 Oughtopia (오토피아) 25(1):101~1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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