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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용구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5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 - 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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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1세기 한국의 동원사상 정립과 구현 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시대별 군사제도를 고찰하고 동원과 관련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를 통해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침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전시동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동원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원의 대상이 되는 개체들이 국가가 위기 시에 자발적으로 동원에 응소하려는 정신자세와 태도를 확립하고 있지 않으면, 이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자세와 태도를 동원사상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재와 미래 한국의 동원사상 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동원에 대한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과 투쟁의지, 계승해야 할 가치 기준정립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상무·호국정신, 민병들의 국난극복 정신, 3·1운동 정신, 6·25전쟁 시 학도병 정신 등이 포함되며, 이는 동원사상 정립의 근간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동원사상 구현을 위한 방향으로 동원 관련 법적·제도적 보완, 예비군 동원시 보상관련 법규 발전, 국민의 안보의지와 정신자세 고양,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국민 공감대 형성과 홍보 활동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동원사상 정립과 구현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 총체전력의 일부라고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깊은 연구와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논리적 뒷받침과시행 가능성을 함께 갖춘 동원사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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