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혁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7 - 178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0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배상 판결에 관한 연구 : 전쟁범죄의 피해자배상 판결을 중심으로
조상혁 군사학과 2020.01 학위논문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신탁기금의 배상집행 권한
조상혁 아주법학 2020.01 학술저널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배상 판결에서의 배상유형과 배상양식
조상혁 피해자학연구 2020.01 학술저널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배상명령의 필수요소에 대한 검토
조상혁 홍익법학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냉전이 종료한 후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형사법정인 국제형사재판소는 분쟁 후 지역에서의 대규모이면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해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하여 피해자배상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조약인 로마규정은 ICC의 관할범죄의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위한 새롭고 독특한 제도인 피해자신탁기금을 창설하였다. 신탁기금은 ICC에서 피해자배상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신탁기금은 ICC의 통상예산과는 구별된 독자적 재원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소의 배상명령의 집행뿐만 아니라 개별사건의 형사절차와는 관계 없이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지원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신탁기금의 두 가지 권한 중 하나인 배상을 집행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배상명령을 내리는 재판부와 신탁기금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선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ICC의 피해자배상 사건(루방가(Lubanga) 사건, 카탕가(Katanga) 사건 및 알 마흐디(Al Mahdi) 사건)의 판결 내용 중 신탁기금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판결들이 피해자배상제도의 운영에 기여한 점과 판결의 제한점 내지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피해자신탁기금 #배상의 집행 #루방가 사건 #카탕가 사건 #알 마흐디 사건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도중진 / 2016 / 전쟁범죄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고찰 - 국제군사재판제도와 피해자배상제도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9(1):71~106 dbpia 이관형 / 2014 /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 배상 제도 google schola 이진국 / 2015 /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배상의 가능성과 한계 / 형사정책연구 26(4):1~22 dbpia 조상혁 / 2020 /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배상명령의 필수요소에 대한 검토 / 홍익법학 21(1):153~182 dbpia Ilaria Bottigliero / 2004 / Redress for Victims of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