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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이레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박사과정생)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21 - 2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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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는 EU 회원국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EU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차세대EU'와 2021~2027년 장기재정예산으로 구성된 유럽회복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거대한 자금이 보조금 및 대출의형태로 투입되는 것으로, 사실상 공동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다. 유럽회복계획의 수립은 유럽 공동 채권 발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다는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 재정통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은 신기능주의 관점에서 유럽회복계획의 수립 원인을 연구하여문제 이슈 본연의 기능적 파급효과, 회원국 수준의 정치적 파급효과, 초국가 수준에서 창출된 파급효과 등 3가지 요인을 분석하였다. 코로나의발생과 동시에, 유럽통합 과정에서 생겨난 경제 구조와 솅겐 구조의 기능적 부조화가 심화되었다. 기능적 부조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재정통합을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이익집단과 초국가 기구에의한 압력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유럽회복계획 #신기능주의 #기능적 파급효과 #정치적 파급효과 #창출된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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