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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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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6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4 - 21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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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과 미국의 의료정책의 변화과정을 통해 이익집단이 이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이익집단의 정치가 제도적 촉진과 제약과 맞물려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는지 탐색한다. 이 논문은 이익집단을 주요 행위자로 간주하고 정부와 갈등 또는 협력관계를 통해 의료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익집단 정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맞물려 개혁 속도와 개혁 달성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이를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의 의료정책 개혁 사례에 적용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구분되는 미국의 레이건 시기와 영국의 대처 시기에는 양국 모두 축소지향적 정부와 반복지적인 이익집단이 유인동기를 공유하면서 의료체계의 축소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두 국가의 독특한 제도적 특성과 맞물리면서 상이한 개혁결과를 도출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블레어 정부와 클린턴 정부 시기에는 두 국가 모두 확대지향적 정부와 친복지적 이익집단이 유인동기를 공유하면서 의료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이 결과 역시 상이하였다. 2010년대 캐머런 정부와 오바마 정부 시기의 의료개혁은 상이한 정부의 성향, 이익집단과의 유인동기 공유의 다양성, 그리고 독특한 제도적 특성이 맞물려 좀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의료정책 #의료개혁 #사회정책 #이익집단 #제도 #비토포인트 #health-care reform #health-care policy #social policy #interest groups #instituional context #veto poi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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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sop, J. / 2004 / Health consumer groups in the UK: A new social movement? /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26 (6) : 737 ~ 756 google schola Baron, D. / 2002 / Review of Grossman and Helpman's special interest politics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 (4) : 1221 ~ 1229 google schola Bentley, A. F. / 1908 / The Process of Government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Beyers, J / 2009 / Interest Group Politics in Europe: Lessons from EU Studies and Comparative Politics / Routledge google schola Bonoli, G. / 2000 / The Politics of Pension Reform: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in Western Europ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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