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희성; 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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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성 (원광대학교) 양효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9 - 2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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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과학기술의 진보,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하는 일자리가 계속 등장하면서 전통적 일자리가 점차 더 사라지고, 전 세계 노동력 시장이 공급 과잉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론적 평등은 현실 생활에서 점점 더 불평등해질 것이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인구 1위와 노동력 수의 세계 1위로서 인구대국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심각한 취업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혜택의 우세가 점차 사라지고 취업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론적 평등은 현실 생활에서 점점 더 불평등해질 것이다. 2020년 심각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량의 근로자들이 실직하게 되었는데, 이런 돌발적인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현대 경제사회 발전의 차원에서 근로자의 고용문제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이 직면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취업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연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현황을 연구하고 중국의 부당 해고 구제제도에 존재하는 세 가지 문제, 즉 근로계약 이행 문제, 배상금 지급 문제, 중국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여 대책과 제안을 제시하려 한다. 첫 번째는 계약이행의 계속인데 세 가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인 소위 ‘3관치하(三管?下)’ 방식으로 ‘계속 근로계약 이행’이 ‘우선선택’이고, ‘근로계약 이행 불가’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 이행 계속’이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상금 지급 측면에서 근로자 손실을 배상금 계산 기준에 포함시키고, 사용자의 주관적 악의를 배상금 계산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셋째, 노조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 있어 사용자와 그 이익대표자가 노조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노조 경비와 사용자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다. 결국 노사쌍방의 평등 촉진과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미래의 중국 사회주의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중국의 부당 해고 구제제도의 발전과 평등하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에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AI technology, in the world, the jobs adopting new working methods have been continuously emerging and the traditional jobs have been gradually disappearing. Accordingly, the labor market in the world faces the excessive labor and the theoretic equality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will gradually get inequal. For sustainabl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hip,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employees through the investigation on the unfair dismissal remedy systems. China has been facing the serious employment pressure and enjoying the benefits of large population as the world top country in the quantity of labor as well as in population at the same time. In particular, as the superior benefits by big population will gradually disappear and employment issue will be emerged as the national issue in near future, the theoretic equality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will gradually lose its balance in the real world. Lots of workers lost jobs due to serious COVID-19 pandemic in 2020. Except such unprecedented events, the employment issue will be the serious issue which China will face for further 10 years on the aspect of moder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solutions by investigating the unfair dismissal remedy systems and protecting the right to work and relevant rights of workers. To this end, the unfair dismissal remedy systems in China are examined. And the solutions and alternatives will be proposed by analyzing three issues in the unfair dismissal remedy systems in China: implementation of labor agreement; compensation; labor union issue in China. The first is the continuance of agreement implementation. The ‘prior selection’ is the ‘continuing implementation of labor agreement’ under the ‘Three-Way Approach’ and ‘continuing implementation of labor agreement’ shall be secured by clarifying the criteria to judge the ‘im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of labor agreement’. Next, the loss of an employee and the subjective malevolence of an employer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criteria for compensation. Third, it shall be prohibited that an employer and its representative join the union labor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labor un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n employer and the expenses of labor union shall be blocked. Consequently, it’s the important element to build the harmonious socialist society in China for promoting the equal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establishing the harmonious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hip.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on equal and harmonious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hip and advancement of unfair dismissal remedy system in China.

#중국 부당해고 #근로계약 #보호 #부당해고 구제제도 #보상금 #배상금 #노사관계의 안정 #개선방안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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熊晖 / 2015 / < 劳动法 >的历史贡献和未来发展 / 中国劳动 (10)

刘伟 / 2020 / 何看待新冠肺炎疫情影响下的中国经济增长 / 首都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4)

中央文献研究室 / 2012 / 马克思恩格斯选集, 第4卷 / 人民出版社

董保华 / 2005 / 劳动法评论(第1卷)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夏青 / 2019 / 用人单位调岗行为的法律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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