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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재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7 - 1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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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년 수용보호처분 시설인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상의 한계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지도 운영상의 한계로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이 현대 소년들의 생활 형태와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수업시간과 식사시간, 세면시간 등을 포함한 9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동을 위한 대기나 자율시간이 모두 생활실 내에서 이루어진다. 청소년 평균 생활시간과는 달리 이른 시간에 취침을 하게 될 경우 수면시간이 익숙하지 않은 소년들은 담당 직원의 감시를 피해 취침을 하지 않고 잡담을 하거나심할 경우 괴롭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장기 소년들의 활동량과 일반적인 생활시간을반영하여 생활실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시간의 편성이 필요하다. 둘째, 본래의 교육목표와는 달리 인력과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처분에 따른 교육의 차별성이 제대로 담보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소년의 비행성 개선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이나독서교육, 상담프로그램 등은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만 다를 뿐 시설과 처분에 상관없이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년들이 다양한 시설에서 수용 및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나야 한다. 셋째, 순환보직의 문제점으로는 하나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단축시켜 전문성 제고를 저해한다는 점과 행정의 책임성과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이다. 직무의 유사성과 전문화 수준을기준으로 부처별 전문분야와 공통분야로 구분하고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는 경력개발프로그램의 도입이 제시되었고, 전보제한기간의 준수, 연공서열에 근거한 계급제 검토 및 현행 직급체계 검토, 전문직위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소년 수용보호처분 시설 #소년원 #민영소년원 #보호처분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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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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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 2010 /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의 민영화:선진외국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1):11~39 dbpia 김혁 / 2016 /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 전문성·책임성·순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한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남궁근 / 2004 / 공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3(2):93~120 google schola 문선주 / 2019 /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합적 운영가능성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문진경 / 2019 / 소년사법제도 실태조사 결과및 주요 쟁점 /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춘계학술대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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