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시기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김영삼 문민정부를 중심으로

이용길; 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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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길 강경희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45 - 55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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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영삼 문민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특성과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김영삼 문민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조직 및 법률, 진흥계획을 고찰하였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승계, 개편, 신설하며 보다 발전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 관련 제도가 가지는 지속성의 특성이 나타났다. 즉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 정보통신부 및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신설되었지만 과학기술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승계와 종합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장관회의), 과학기술진흥회의(→기술개발촉진계획보고회의), 과학기술진흥법(→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발전계획(→신경제 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과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도적 신설보다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제도의 승계 및 개편 비중이 높았다. 결국 이전 권위주의 정부가 시행한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요소의 변동성이 작아 이전 정부의 제도적 요소를 계승하는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일단 제도적 요소가 마련되면 그러한 틀은 계속성을 내포해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도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in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islation and developmental program related to S&T in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ge.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succeeded to, reorganized and set up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and established more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system for S&T.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system related to S&T involved continuity. Kim Young-sam Administration found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xpanded Report Council for Informatization Promotion and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succeeded to the Ministry of S&T and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structured General Council for S&T into Minister Council for S&T and Promotion Council for S&T into Report Council for the Promotion Plan of Technology Developmen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organized S&T Promotion Act into Special Act for S&T Innova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S&T into Five-year Plan for New Economy: Sector Plan for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and Five-year Plan for S&T Innovation. Accordingly, institutional succession and reorganization were of greater importance than institutional establishment. Eventually, it is interpreted that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which authoritative administrations had set up influence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of Kim Young-sam Administration continuously. It is analyzed that this result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institutional factor is not variable so tends to succeed to institution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herefore, if institutional factor provides, the framework involves continuity. So even if political environment changes, the influence can not be reflected instantly.

#Kim Young-sam Civilian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system for S& #amp #T #Development plan for S& #amp #T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pecial Act for S& #amp #T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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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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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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