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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양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5 - 3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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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남북한 간 신형 군사 장비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비대칭 전력의 하나인 사이버테러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수행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정찰총국, 총참모부, 통일전선부 등 대남 공작부서 내에 사이버테러 조직을 두고 있다. 이 조직들은 사이버 전사를 중국 등 해외 거점에 파견해 사이버테러 후 곧바로 해산시켜 다른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키고 있어 피해 당사국은 공격근원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테러 그룹은 정찰총국 예하에 있으며 이들 조직은 실시간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 유포, 해킹 등의 사이버테러를 통해 천문학적인 물적·금전적 경제손실을 입히고 국가안보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조직의 실태와 수행능력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 #사이버테러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사이버테러 범죄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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