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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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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61 - 1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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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테러가 긴급한 정책의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하여 사이버테러에 대응한 법과 조직체계 개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법률체계와 조직체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둘 째는,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률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사이버테러 양상 변화에 대응한 관련법 제･개정, 정부기관간 및 민관 공조체계구축을 위한 법률 정비 그리고 국제협력을 위한 법률 정비이다. 조직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사이버테러 양상 변화에 대응한 담당조직 구축과 컨트롤타워 설립을 제안하였다.
#사이버테러 대응 민관공조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컨트롤타워 #private public partnership against cyber terrorism #The control tower #The national response system against cyber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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