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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채영 (홍은중학교) 박성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5 - 15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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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및 범죄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들을 단죄한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적제재이다. 사이버 사적제재는 공형벌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위배 되지만, 그럼에도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사이버 사적제재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지닌 2명의 중학생이 사이버 사적제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민경이와 종윤이의 우호적인 태도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막대한 권리와 능력을 가진 개인을 상정한다. 개인의 무한한 권리와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이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스스로에 대한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둘째, 법에 대한 비체계적인 인식에 기반 한다. 이들은 법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고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외부에서 주입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평소 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부족했음에 기인한다. 셋째, 이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로 말미암아 강력한 중화 기제를 형성하여 사적제재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민경이와 종윤이의 태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법교육 측면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와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사고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사법제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 공간의 양면성,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능력의 한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이버 사적제재 #디지털 교도소 #법교육 #국가 #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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