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제시된 판례 분석과 개선 방안 탐색

배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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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화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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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는 사회과 교육의 대표적인 공식적 학습 자료이자,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교수·학습 자료이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교육 영역에서는 법적 사례를 교수·학습 및 평가 전반에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교과서에 대한 검·인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교과서의 내용과 구성이 학교에서의 교수·학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를 검토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사례가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사 및 대단원별 판례 수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과서나 대단원별로 포함된 판례의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성취기준이나 내용 요소에 따라 판례를 제시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정한 내용 요소에 판례가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다. 셋째,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도 비교적 여러 교과서에서 고르게 제시되고 있었다. 넷째, 교과서에 판례 중 사건 번호가 제시되지 않아 교사나 학생들이 판례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 등도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 수 있었다. 다섯째, 교과서에 제시된 판례의 자료 형식이나 구성 방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판례의 원문을 직접 제시하거나 신문이나 뉴스의 기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판례를 수록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와 법 교과서의 판례 제시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판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몇 가지 제언하였다.

Textbooks are official learning materials that represent social studies education as well as key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hat significantly affect students. The 2015 Revised Social Curriculum encourages that the school use legal cases in the 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 of law-related education in social studies. In particular, in countries like South Korea that have adopted national-level curriculum and strictly manage official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s for textbooks,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extbooks serve as important elements that determine teaching and learning at school.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ecedents provided in high school ‘Politics & Law’ textbooks and determines measures for improvement.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ecedents included for each publisher and unit, there was a considerable gap in the number of precedents included in each textbook or unit.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xtent to which the precedents were provided depending on the achievement standard or content element, and the precedents focused on specific content elements. Thir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were provided most frequently in high school ‘Politics & Law’ textbook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were also provided evenly in multiple textbooks.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way in which the precedents were provided in the textbooks, it was found that the case numbers were not presented, which made it difficult for teachers or students to find additi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ecedents. There were also many cases in which relevant teaching-learning methods were not guided, which raised the need for improvement. Fif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ormat or composition of the precedents in the textbooks, it was discovered that most were presented directly in the form of the original text or in the form of news articles or repor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ways to improve the way ‘Politics & Law’ textbooks present precedents, and specific measures to utilize them.

#판례 #정치와 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법교육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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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현 / 2016 / 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반성적 성찰 - 2015 개정 ‘정치와 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 법교육연구 11(1):1~42

곽한영 / 2015 / 법적 딜레마를 활용한 법교육 교수학습방안 연구 / 교사교육연구 54(4):639~651

교육부 / 2018 /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김명정 / 2013 / 교과서 검정에서 교육 중립성의 문제 -고등학교 ‘법과 정치’를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8(3):57~81

김원겸 / 2006 /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반영된 사회문제 내용 분석 / 사회과교육연구 13(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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