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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위세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신양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이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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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유사한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는 묶음지불제도를 도입한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묶음지불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기존 지불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의료 질 향상, 비용 절감, 의료연계 강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묶음지불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특정 질환 또는 처치에, 호주는 만성질환관리에 묶음지불제도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의료 질 관리와 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적용 대상이 명확한 특정 질환에 대해 시범적인 묶음지불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추후 제도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고 세부사항을 내실화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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