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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민경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5 - 83 (29page)
DOI
10.19034/KAYW.2024.2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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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청소년활동정책 변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을 기점으로 2005년까지 정치ㆍ사회ㆍ문화적 맥락 속에서 전략 관계적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된 청소년활동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정책 변동의 창, 정책옹호연합의 전략적 선택성, 제도와 정책 산출을 중심으로 정책 변동의 주요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중흐름모형을 결합한 전략적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청소년백서(1987년~2005년)를 기초적인 자료 분석을 위한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활동정책은 ‘청소년육성정책 구상기(1987-1991)’, ‘청소년육성정책 기반 조성기(1991-1995)’, ‘확장 전환기:청소년 수련활동(1995-2005)’로 구분하였다. 청소년활동 옹호연합은 청소년육성 패러다임을 구상하여 ‘교육의 평등성/형평성’의 신념체계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 전략적 선택성과 정책 산출을 보였다. 반면, 사교육계와 학부모, 학생 청소년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책옹호연합은 ‘교육의 수월성’을 신념체계로 하여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과 선발을 위한 학교 교육정책과 대학입시제도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육성정책 구상기부터 청소년활동은 국가 프로젝트의 성격을 지녔으며 중앙정부의 주무 부처가 핵심적인 정책옹호자로서 청소년활동 제도와 정책 산출을 주도하였다. 특히, ‘확장 전환기’부터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청(소)년 시민운동을 주도하던 종교 기반 내지 비영리 단체ㆍ조직이었던 청소년단체는 청소년활동 관련 법ㆍ제도의 신설과 개편에 따라 정책수행을 위한 청소년활동 인프라 또는 전달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립ㆍ위탁 운영이 확장전환기의 주요한 정책 산출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정책 #정책 변동 #정책옹호연합 #교육의 평등성 #청소년 육성 #Youth work #Policy change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ducational Equality/Equity #Youth development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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