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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열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5 - 1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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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ㆍ학교ㆍ사회가 합심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문제행동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치료해줄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안전감을 위협하고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장애 청소년 범죄 피해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증조사 결과 범죄 피해를 경험한 장애 청소년 가운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한 대상자가 전체의 38%에 그치고 있는 등 장애 청소년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 지식의 부족, 경찰에 대한 불신,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고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인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 전담 경찰관제와 전담 검사제를 확대하고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장애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 대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형사사법기관 #국선변호인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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