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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3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65 - 194 (30page)
DOI
10.31839/DALR.2021.11.9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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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형사 또는 소년사법의 역사, 문화가 다르고 그 구조가 상이하여 특정 국가의 제도가 일률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을 막론하고 법익 침해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적어도 개인적 법익의 경우 법익의 주체인 개별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은 차이가 없는 공통된 사실이다. 따라서 개별 사법체계의 구조와 상관없이 법익 침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유엔범죄피해자인권선언의 취지이기도 하다.
전체 소년법 체계 내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에 큰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캐나다의 법제도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캐나다는 세계적으로도 피해자의 관점을 소년형사사법체계에 반영하고 관련 제도를 구현한 나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캐나다의 소년형사사법절차를 개관하고, 범죄피해자 권리장전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소년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역할 및 지위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소년법 #피해자 #범죄피해자 권리장전 #소년형사사법법 #Juvenile Act #Criminal Victim #Canadian Victims Bill of Rights #Youth Criminal Justice Act

목차

Ⅰ. 서론
Ⅱ. 소년형사사법절차의 현황
Ⅲ. 범죄피해자 권리장전(Canadian Victims Bill of Rights)의 제정과 피해자의 권리
Ⅳ. 소년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역할 및 지위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혁 / 2020 /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 피해자학연구 28(3):117~134 dbpia 박선영 / 2019 / 캐나다 소년사법 현황과 다양한 처우 / 소년보호연구 32(2):81~111 dbpia 박철현 / 2000 / 캐나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 피해자학연구 8(1) google schola 오향숙 / 2015 / 캐나다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 소년보호연구 28(2):127~152 dbpia アルビン / 2014 / 侵害原理 と法益論における被害者の役割 / 信山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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