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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준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輯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95 - 11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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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의 주된 목적은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이다. 특히 조정제도의 운영주체로 검사와 더불어 사법경찰관리의 역할강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변화된 사법(회복적 사법)체계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하나이다. 따라서 국내 · 외의 선행연구물과 인터넷 등에 제공되는 각종 자료들을 분석 · 검토하여 연구한 결과로,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법제화 방안으로 몇 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검사중심의 형사조정제도에서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는 수사기관중심의 제도로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참여권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형사조정제도의 존재 및 취지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조정종사자들에게 조정원칙과 기법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외국인 당사자들의 형사조정을 위해서도 매뉴얼이 언어에 따라 탄력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증 등 조정성립의 실효성 확보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운용을 뒷받침하는 법제화(개정 또는 신설)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향후 형사조정제도가 변화된 사법체계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본다.
#회복적 사법 #형사조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수사기관 #사법경찰관리 #Restorative Justice #Criminal Mediation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nvestigation Agency #Judicial Police Officer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회복적 사법체계와 형사조정제도
Ⅲ. 형사조정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Ⅳ. 한국의 형사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Ⅴ.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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