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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승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7 - 3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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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치안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의 지역특성과 치안여건을 살펴본 후 현재까지 논의된 자치경찰제도안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적합한 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자치경찰본부의 경우 현재의 지방경찰청의 역할에 추가적으로 기획 기능의 강화와 도의회 및 도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직의 구성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자치경찰본부의 경우 각 관서별 치안여건과 지역특성에 맞게 3가지 모델을 제시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시와 관련하여 가능하다면 지역주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일정부분과 기능에 대한 시범실시 후 단계별 확대 실시를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전라북도에 대한 자치경찰제도 논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 그 첫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반면, 현재 거론되는 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
#자치경찰제도 #전라북도 #지역특성 #치안여건 #이원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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