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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오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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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도박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접속이 가능해지고, 1~2분 내에 끝낼 수 있는 스마트폰의 신속성과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미국의 통제, 관리 상황을 살펴본다는 연구 의의가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미국 도박정책 전반에 대한 변천 과정과 규제 방향 등을 검토해 보았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미국 내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규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은 사행행위 규제에 있어서 사회적, 역사적 변천 과정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기에 미국의 전반적인 도박 규제 정책 상황을 먼저 검토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 전략 등을 폭넓게 소개하는 방법을 취했다. 미국에서 발표된 최근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확률형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카지노 온라인 게임 형태(일명 럭키 박스)가 청소년 사이에서 불법도박의 사전 단계로 작동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소셜 게임협회(Intranational Social Games Association, ISGA)” 내 “모범경영을 위한 최선의 관행 원칙(Best Practice Principles)”을 불법 사이버도박 규제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 본문에서 다루도록 한다.
#사이버도박 #카지노 게임 #국제 소셜 게임협회 #게임형 도박 #온라인 게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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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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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주 / 2017 / 청소년의 도박 중독의 쟁점과 과제 - 인형뽑기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7(2):59~80 dbpia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2018 / 2018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google schola 황의갑 / 2010 / 범죄학: 범죄원인론, 형사정책, 범죄발생의 최근경향 / 그린출판사 google schola Campbell, C. / 2011 / Parents' perceptions of adolescent gambling : A Canadian national study / Journal of Gambling Issues 25:36~53 google schola Derevensky, J. L. / 2016 / Social casino gaming and adolescents : Should we be concerned and is regulation in sight? /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44: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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